사학연금 대납금의 환수 계획 발표돼
사학연금 대납금의 환수 계획 발표돼
  • 권형석 기자
  • 승인 2013.10.08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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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납금의 환수 계획 발표돼

[YBS 보도부 - 권형석 기자]

 2013년 9월 30일 우리대학교는 524억 원의 사학연금 대납금을 매해 100억 원씩 5년간 교비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대학교 기획팀장 이헌묵씨는 “ 특별전출금 명목으로 500억 가량을 보전하고, 이를 40%는 장학기금, 60%는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이를 사학연금 대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 향후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제 5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Coming Up의 부회장 노경호씨는 “사학연금을 보전하겠다는 학교의 방안은 환영할만하다”며 “하지만 근본적 문제인 회계 운용의 불투명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보전금의 향후 사용처는 학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3년 7월 5일 교육부의 특정감사 결과로 총 44개 대학이 사학연금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대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교육부는 9월 30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학교 측이 보전안을 내놓지 않을 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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