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S 정은기기자]
우리대학교에서는 지난 1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007학년도 등록금을 8.7%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도 등록금 12% 인상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선에서 등록금 인상률이 확정되자 이에 대해 학 내외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등록금 인상률은 등록금책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등록금책정위원회(이하 등책위)는 학교 측 대표, 교수 평의회, 학생 대표로 이뤄졌지만, 교수 평의회의 불참으로 회의는 학교 측과 학생 대표만으로 진행됐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학교와의 협상 시에 학생 측 재무 전문가와 함께 배석하는 등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 측에서 제시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보고서가 일정 부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 더 이상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에서 근거 없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학 내외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안이 확정된 지난 1일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비판이 연이어 게재됐습니다. ‘용이’라는 아이디로 학교 자유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린 우리대학교 학생 송길용 씨는 “기부금도 많은 우리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며 우리대학도 덩달아 인상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발은 국내 타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결정되기 전, 국내의 국립대학의 경우 최대 30%, 사립대학의 경우 6~10% 가량 등록금을 인상하여, 높은 대학가 등록금 인상률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었습니다. 이는 대학 시장 개방을 앞두고 하버드, 예일 등 해외 명문 대학들의 국내 교육시장 진출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대학들이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실적 강화, 높은 수준의 교원 확보 등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교직원총연합회는 “대학들이 학교 발전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라는 학교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총 이성재 홍보 부장은 “사립대학들의 재정확보에 있어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며 “재단 전입금, 기부금, 운영 수익의 비중을 높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등록금을 동결하기 위해선 재단 전입금, 기부금, 운영 수익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학교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의 정부 지원금은 0.5%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정부에서 수익 사업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수익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는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연구,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학자금정책팀장 이용균 씨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고등교육 예산이 OECD국가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고 교육부도 고등교육예산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교육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활동 지원, 세제지원 확대,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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