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광영
병무청이 올해부터 대학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를 현역 판정하기로 결정함에따라 이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신체등위 4급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됐고 병역자원이 해마다 약 만 명이상
줄어듦에따라 신체등위 4급자들 중 대학학력자들을 현역 판정하는 확대 조치가 시행된 것입니다.
병무청 공보관 송두표 씨는 대학학력자를 현역으로 판정 하는 것은 우수한 현역병 확보에 유리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송두표씨는 고졸자보다 대학학력자가 우리사회에서 우대받는 만큼 사회적인
형평성 면에서 적합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과 현역으로 판정된 대학생 신체등위 4급자들은 학력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대학생을 역차별 하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체등위 4급자이고 현재 국민대 1학년에 재학중인 장민기 씨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번호조차 구별하지 못하는데 훈련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당혹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장민기씨는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역판정을 받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공회대 인권센터 회장 한홍구 씨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 우월주의가 군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홍구 씨는 군에서 학력이 필요하다면 전문직을 따로 뽑아야 할 것이
며 현재 실시되는 신체검사를 좀 더 세분화 시켜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해당자들을 상근 예비역이나 행정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근예비역 활용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학력으로 군 입대를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질병에 따라 신체등위를 재조정하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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