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연·고대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거부하는 학교를 제재하란 겁니다.
여기서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이나 교육과정과 같은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립학교법 제26조 2항에 근거해 학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가 설립돼야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울 수 있는 '개방이사제'가 시행되며 이를 통해 사학 재단의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 정관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은 물론 개방이사의 선임까지 명시돼있음에도 실질적인 대학평의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치 의무를 위반한 학교를 단속하겠단 교육부의 방침에도 학교는 여전히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대학교 기획팀장 이헌묵 씨 인터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학교 총학생회에선 지난 6월부터 '대학평의원회 세움단'을 만들어 학내 기자회견, 서명운동,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평의원회 설립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단 점에서 문제가 남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설립하겠단 애초의 공약과는 달리 RC 프로그램 및 백양로 재창조 사업 등에 밀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세움단 행사엔 200명 미만의 학생들만이 참여했으며, 7월에 있었던 '대학민주주의증진을 위한 간담회'에선 대학평의원회가 어떻게 진행돼야하는지 만을 다뤘을 뿐 아직 설립되지 않은 우리 학교엔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계획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젭니다.
(제 50대 총학생회장 고은천 씨 인터뷰)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생 사회 간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과연 대학평의원회가 설립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숩니다.
YBS NEWS, 안세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