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결책 찾아가는 법학부 위기론?

광복관 지하 2층 학생자치공간입니다. 학생들은 모여 얘기를 나누거나 학습 중입니다.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고시반 열람실 등도 갖춘 이곳은 법과대학에 소속된 학생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이 개원되는 내년부터 이곳은 기존의 법대 학생은 물론 로스쿨생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그 쓰임이 바뀝니다.

학교 측은 광복관 옆에 제 2 모의법정이 들어서므로 공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언합니다. 하지만, 한 공간에서 두 대상으로 한 수업이 병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로스쿨이 기존의 법과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이 뿐이 아닙니다. 로스쿨 설명회가 5월 20일 광복관의 한 강의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잡히자 같은 시간, 그 강의실에서 수업이 있을 예정이었던 교수는 그것을 이유로 수업을 휴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한 로스쿨 준비가 활발하던 지난해 말에 비해 그 빈도는 줄었지만 이번 학기 역시 로스쿨을 이유로 휴강하는 수업이 많았다고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김상현 법과대학 학생회장)

지난 2007년 7월 입법된 로스쿨 법에 의해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교는 기존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대학교 법과대학은 로스쿨이 개원되는 오는 200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임시 법학부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에 학생들은 앞으로 점점 더 로스쿨에 밀려 학부에 대한 지원이 끊길까 우려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벌써부터 시작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김상현 법과대학 학생회장)

학생회 측은 예비 인가 취소소송을 벌이는 등 법학부 폐지와 로스쿨 반대 관련 여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월 3일부터 5일까진 학생총투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부생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원을 강화해 사시 합격자 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조인 중심의 동문회를 꾸려 법학부는 없어지지만 로스쿨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단 주장입니다.

>> 인터뷰 (홍복기 법과대학 학장)

법학부는 폐지되지만 로스쿨 법은 현재 남아 있는 학부생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겨지는 법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