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S연세교육방송국

왜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직업을 정해줄까?
정보와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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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학년 때 알게 된 탈북자 한분이 필자에게 물었다.
“대학 졸업하면 어디로 배치돼?”
“예?”

필자는 배치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탈북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직업을 국가에서 알아서 배치해 준다는 것이다. 대학을 갈 것인지, 취직을 할 것인지, 취직을 한다면 협동농장으로 할 것인지, 기업소로 할 것인지 말이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왜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직업을 정해주는 것일까? 주민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 보다 국가가 사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나무 생산량이 더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 쪽으로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농업 생산량을 더 높여야한다 판단되면 그쪽으로 사람을 더 배치하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자유주의 사회와 전체주의 사회의 큰 차이점 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사회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기위해 정보를 독점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는 개개인에게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하게 된다.

정보는 우리 생활의 바탕을 이룬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뇌 속에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들어 있다. 이렇게 개인의 뇌 속에 들어 있는 정보를 국가가 한 곳으로 모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아, 그 개인이 지닌 정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들에게 스스로 판단해 행동할 여지를 충분히 줄 때, 사회는 쓸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사회에서 각 개인에게 모여 있는 정보는 시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이용된다. 시장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가격이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많이 공급하고 덜 산다. 그래서 가격이 적절한 수준까지, 즉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이 같아진 수준까지 내려간다.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린다. 그래서 가격이 적절한 수준까지, 즉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이 같아진 수준까지 오른다. 자연히 사회의 자원들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가격에 공급된다. 이렇게 가격에 의해 재화들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맺어지고 사회의 자원들은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다.

20세기 초 대다수의 사회철학자들은 ‘소득의 분배’를 최우선의 과제로 보았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는 인간지식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선별적이며, 분산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지식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바로 자유와 시장이 필요하다 주장했던 것이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생명체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개인에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사회도, 개인도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정보가 통제된 사회는 그 비효율성을 드러냈다. 이제 우리는 정보를 가진 개인이 더욱 자유롭도록, 사회적 선택보다 개인의 선택을 늘리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복거일 <자유주의의 철학적 토대> (21세기 한국 l 2005년 12월 l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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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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