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그쳐
2006-08-08 정세령
[YBS 보도부 - 정세령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4일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창출하겠다고 제시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값싼 임금과 단기계약으로 지적돼온 사회서비스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 일자리 6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총 58만개의 일자리 중 간병인, 노인수발요원, 보육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44만개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대부분이 최저임금 월 70만원 수준의 단기계약직으로 이번 계획이 여성 인력을 값싼 임금과 불안정 고용 환경에 고착화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여성정책위원회 김원정 씨는 “이번 계획엔 여성의 고용불안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는 제외돼있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출산 후 일자리를 잃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수 증대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점유율이 86%에 이르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여성들의 일자리로 국한해 남녀 간 직종분리와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단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국장은 “저임금,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가진 사회서비스 분야가 여성의 일자리로 만들어 질 경우, 남녀 성별 사이에 직종의 분리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기획팀 김가로 씨는 “가사, 육아와 병행해 파트타임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문제화된 비정규직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