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브스뉴스] 그럼에도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투표하지 마세요."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당신의 한 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투표하러 가지 마세요."

 실제로,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소가 아닙니다.

 1957년 경제학자 앤서니 다운스가 제시한 합리적 선택 모형에서 출발하는 주장이죠.

 다운스의 모형에 따르면, 투표를 통해 얻는 기대 순효용은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얻는 편익에, 내 한 표가 선거 결과를 바꿀 확률을 곱한 값에서 투표에 드는 비용을 뺀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확률, P입니다.

 수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내 한 표가 승패를 결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아무리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얻는 편익이 크더라도, 여기에 극도로 작은 확률을 곱하면 기대되는 이익 역시 미미해집니다.

 결국 개인의 직접적인 손익만을 계산한다면, 투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주한 선거 관리 시스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동일 득표수 논란.

 투표자 수 임의 수정 및 통계 조작 정황.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행정 부실.

 선관위원장 불법 수당 지급 정황.

 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까지.

 우리가 믿고 맡겨야 할 선거 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으로 시선을 돌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학생회 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죠.

 내 한 표가 결과를 바꿀 가능성도 희박한데, 그 표를 집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마저 완벽하지 않다면 결론은 선명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개인의 손익을 따져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조용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이탈하면, 남은 유권자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커집니다.

 조직적으로 결집한 이익집단이나 특정 후보의 강력한 지지층이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이 선거에 등을 돌릴수록,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과 선출된 권력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선거 관리 기관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만으로 제도를 감시하고 개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잘못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표의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968년 정치학자 윌리엄 라이커와 피터 오드숙은 투표의 효용을 설명하는 기존의 계산에 새로운 변수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시민적 의무감, D입니다.

 이들은 투표를 통해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더라도, 시민으로서 투표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효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투표의 가치는 내 한 표가 선거 결과를 바꿀 확률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 역시 투표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는 어떨까요?

 오히려 그럴수록 시민은 투표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잘못된 제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선거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을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는 것.

 투표는 완벽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최소한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표는 시민의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도, 충분한 방법도 아닙니다.

 선거는 시민이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지만, 그 감시가 투표일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투표가 끝난 뒤에도 선출된 권력이 약속을 지키는지, 선거 관리 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플로리다주의 최종 개표 결과는 불과 537표 차이였습니다.

 물론 이처럼 한 표 한 표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선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선거 결과가 때로는 극히 작은 표 차이로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설령 내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시민의 참여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권력을 맡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선택하는 동시에, 그 선택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선거 관리의 문제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공정한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특정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든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선거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 분노하고 제도가 의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방 안으로 피하는 기권 대신, 투표장으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투표가 끝난 뒤에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 표는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표이자,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감시하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