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교육부에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대납한 사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선 교직원이 부담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 본부에서 교비 등으로 지급해 문제가 된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감사 대상인 44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524억 원을 대납했으며, 270억 원가량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교 총학생회 Focus On Story는 학교 본부를 규탄하는 웹자보를 게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납금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발표자료에서 수당을 통해 지급한 것은 임금 인상의 대안이었으며, 사학연금 대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대납금 환수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우리대학교는 개인부담금을 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대학교 기획팀장 이헌묵씨는 매해 100억씩, 5년차엔 125억, 총 525억원을 법인에서 특별전출금으로 보전할 예정이고, 이는 장학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 40:60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원금 삭감 압박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학교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법적인 근거로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본부에서 사학연금 대납금을 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재정 운용의 불투명성 문제와 환수금의 사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생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5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Coming Up 부회장 노경호씨 인터뷰)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전부터 논란이 돼온 고질적 문제인 회계 정보의 공개 문제와 소통의 부족과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불신 문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YBS NEWS, 권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