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에서 학교폭력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에 무지한 대책들로 흘려보낸 허송세월에 무엇도 피해 학생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위한 브리핑을 열어 또 다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발을 맞추어 지난 4월 26일 학교폭력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한 전국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우리대학교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생으로 하여금 내신 성적 100퍼센트로 평가되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입학처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항목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자격이 추가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대학교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필수요건으로 하는데, 그동안은 학교폭력을 저질렀더라도 우수한 내신 성적으로 추천을 받아 지원한 학생에게 징계 전력에 따른 감점을 할 수 없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지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강수를 두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대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학폭 가해자가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교과 전형과 함께 정시 전형에서도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21곳의 대학 명단에 우리대학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 측은 그다음 해인 2026학년도를 기점으로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학처 관계자: “(정시 전형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 계획 중인데요. 상세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다면 지원 자격 박탈과 평가 시 감점 중 무엇을 택할 것인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바가 아직 없으며
[기자: “혹시 대학교육협의회나 교육부 등에서 따로 가이드라인 등이 배포된 바 있을까요?”]
[입학처 관계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폭 조치 호수에 따른 차별적인 반영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네.) 네, 그건 별도 제공된 가이드는 없습니다.”]
정부 브리핑 중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교육부 차관은 복잡한 문제를 일률적인 잣대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정부의 큰 틀 속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들이 2025학년도는 저희가 자율 반영을 하고 2026학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의무 반영을 하는 스케줄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다기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는 거로...”]
청소년들의 악행이 여러모로 이슈가 되는 요즘, 교육계의 조처가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더욱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김종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