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상영작 'DP'가 큰 인기를 끌었죠.
각종 가혹행위가 만연한 현실적인 군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홍보원 공식 유튜브인 '국방TV'에서는 DP 속 부조리가 거의 사라졌고 병사의 인권 또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며칠 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군 내 인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3일 우리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등을 포함한 '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은 학생회관 앞에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훈련병 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대학생 연대쳅니다.
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군 인권 문제의 실태를 지적하며,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 촉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군 인권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중복응답, 기형응답 등을 제외하고 총 438명이 참여했는데, 군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총 367명이 나쁘다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실제 군대 내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무려 6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하며 아직 군 내에서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인권 문제 중 가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엔 군인 월급과 군 복무 경험 인정 등 군인 처우 개선 문제에 82%에 해당하는 166명이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폐지돼 실질적으로 군 경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군인의 월급 또한 5년 전보다 3배가 넘게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그래도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입대 예정자 A씨 인터뷰: 군인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마 최저시급에는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일 년 넘게 저희가 시간을 뺏기는 만큼 나라에서 뭔가를 보상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언어폭력 등의 각종 가혹행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항목에도 다수가 응답했는데, 아직도 이러한 일부 부조리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위 B씨 인터뷰: 아무래도 간부는 출퇴근제이고, 용사들은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는 구죄다 보니까,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하게는 폭력, 폭행,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성 군기 위반... 그런 부조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군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내고 싶은 소리를 정확히 내고, 반대로 상부에서도 그 소리륻 릉러주고, 듣기 싫은 소리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페널티를 안 보이게 주는 그런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아직 만연해 있는 군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 주체로 정부를 포함한 각종 국가 기관, 그리고 대선 후보들을 언급하며 이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사람이 군 내에서도 차별받지 않으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군 간부를 포함한 여러 집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NEWS, 이동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