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우리대학교는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가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약어로서, 전문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센터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로스쿨 교육과 지역사회 기여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익법률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서비스가 한국의 새로운 프로보노(probono)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선 공익법률지원센터는 교육과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창구를 다양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달부터 지역 기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이용해 인터넷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관계자 A 씨 인터뷰: 당근마켓에 지금 공익법률지원센터 프로필을 만들어서 창구를 다양화해가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고 있고, 당근마켓 통해서 이메일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채팅이나 이런 걸로는 안 하고 이메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서대문구청과의 협의를 통한 대면상담을 재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더불어 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센터 활동 확대 방안으로 학부 인턴을 모집해 의견서를 작성해보고 상담 관련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관계자 A 씨 인터뷰: 전화 상담이랑 방문 상담 또 인터넷 상담 이렇게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확대를 했고요. 연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에브리타임이나 뉴스 기사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뿐만 아니라 센터 활동 확대 방안으로 저희가 학부 인턴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 관련해서 의견서도 써보고 저희가 지금 중고거래 사기 그리고 층간소음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학부 인턴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연세 구성원이랑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카드 뉴스나 홍보자료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담 신청 및 접수 방법을 더욱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상담 신청은 서대문구청 또는 연세로스쿨 공익법률지원센터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은 무료이고 전 과정은 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 및 변호사의 지도하에 로스쿨 학생들이 수행한 후 최종 의견은 소속 전임교수 및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전달됩니다.
다만 교육기관으로서 센터의 법률구조범위는 법률상담에 그치며 직접 소송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담의 답변내용은 상담신청자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특정 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좋은 취지를 갖고 확대된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YBS NEWS, 심예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