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우리대학교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여러 건의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처분이 작년 7월 14일 공개되었던 가운데, 우리대학교가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과 징계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우리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끝에 △학교법인△조직·인사△입시·학사△예산·회계△연구비△시설△부속병원 등에 대한 총 86건의 지적사항을 밝혀내고 이에 대해 △중징계 24명△경징계 50명△수사 의뢰 및 고발 12건 등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가 작년 10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우리대학교는 대형 로펌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송 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사안은 연세의료원의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부당 체결 관련 처분에 대한 것으로, 교육부는 연세의료원이 의약품 공급계약에 대한 공개 입찰 경쟁을 하지 않은 채, 49퍼센트의 지분이 연세대 앞으로 되어 있는 A 기업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대학교 측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68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관련자 2명을 징계 처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한 우리대학교가 소송에서 어떤 요지로 변론 중인지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대학교 관계자 A: 소송 진행 건인 것에는 사실은 답변을 잘 안해요.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한편 우리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줄줄이 소송을 제기 중인 것에 사립대의 식구 감싸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은 우리대와 고려대의 소송 제기를 두고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선 답변도 않던 두 학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엮인 일에는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교육부가 ‘사학 비리 근절’이라는 새로운 방침을 내세우며, 사립대학과의 초반 기싸움을 하느라 무리해서 지적사항을 찾아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제기됐습니다.
세종대의 경우 교육부가 재산 부당 관리와 수의계약 등의 사항을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해 고발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명문사학으로서 자리매김해 온 우리대학교가 이번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될지, 오히려 미운 털만 더욱 박히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NEWS, 강병욱입니다.
